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ㆍ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와 「시장ㆍ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 중 기반시설의 처리ㆍ공급ㆍ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건축물의 용적률 최대한도를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건폐율은 그 강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모두 강화할 수 있다고 서술한 ①이 틀린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