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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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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또는 농ㆍ산ㆍ어촌의 기능증진, 미관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3
택지개발사업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30만m2 이상인 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5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다.
해설
당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도시지역 외(계획관리지역 등)를 대상으로 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되었다.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30만m² 이상인 지역은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에 해당하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이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므로 ④가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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