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의 성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행정계획의 성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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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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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는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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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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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행하였다면 설령 객관성ㆍ정당성이 결여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정계획 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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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관한 공고 및 공람 절차를 생략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위법하다.
해설
대법원 판례상 형량명령 법리에 따르면,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았거나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이익형량을 하였더라도 그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형량에 하자가 있어 그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하게 된다.
따라서 이익형량을 하기만 하면 객관성ㆍ정당성이 결여되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서술한 ④가 판례 법리에 반하는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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