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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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시장 또는 군수는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역의 기후ㆍ지형 등 자연적 여건과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4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수도권 내 시ㆍ군에서 새로이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해설
도시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고 내용이 상충되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며, 수립 시 자연적 여건에 대한 조사ㆍ측량과 공청회를 통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①ㆍ②ㆍ③ㆍ④는 옳다.
반면 수도권 내 시ㆍ군에서 새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국가(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특례가 적용되어, 승인권자를 시ㆍ도지사라고 서술한 ⑤가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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