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와 토지거래허가권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와 토지거래허가권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건설교통부장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시ㆍ도지사 - 시ㆍ도지사
3
건설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
건설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그 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지정권자와 허가권자가 서로 다른 ①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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