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
도시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계획으로서 종합계획이며 비법정계획이다.
3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장기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모든 시ㆍ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도시관리계획은 당연 무효이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정의되므로 ①이 옳다.
도시기본계획은 비법정계획이 아니라 법정계획이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규정이며(광역도시계획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인구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시ㆍ군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고,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도시관리계획도 당연무효가 아니라 통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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