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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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선박ㆍ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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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ㆍ건축물ㆍ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적용비율(50%)’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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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거래가격’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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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세액을 지분별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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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해설
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사실상의 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취득세에 관한 규정이며,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므로 ③번 설명이 틀렸다. 재산세 과세대상(①), 시가표준액×적용비율에 의한 과세표준(②), 공동소유주택 세액의 지분별 안분(④), 세부담 상한 100분의 150(⑤)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재산세 제도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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