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소재하는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혼위자료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위자료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것으로서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다.
골프회원권을 양도담보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자산의 실질적 이전(양도)으로 보지 않는다.
공유지분의 변경 없이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 자산의 실질적 이전(양도)으로 보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기계장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