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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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 수입재화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2
소득세 : 소득을 얻은 때
3
상속세 : 상속을 개시하는 때
4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5
가산세 :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해설
국세기본법상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을 얻은 개별 시점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므로, '소득을 얻은 때'라는 설명은 틀리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수입재화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각각 성립한다는 것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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