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의 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의 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한다.
3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별개의 서면에 의하여 신청한다.
4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한다.
5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도 한 개만 제출한다.
해설
신탁행위로 인한 신탁등기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권리변동등기와 동시에 하나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②가 옳다.
신탁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별개의 서면으로 신청한다는 설명(③)이나,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재산관계를 공유로 표시한다는 설명(④, 실제로는 합유로 표시)은 틀리며,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하더라도 신탁원부는 부동산별로 작성·제공하여야 하므로 한 개만 제출한다는 설명(⑤)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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