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예고등기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2
등기원인의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등기원인의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때에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예고등기를 한 후에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는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없이 예고등기의 말소만을 신청할 수 있다.
5
예고등기를 한 후에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법원은 지체없이 예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해설
구 부동산등기법상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사실을 공시해 제3자에게 경고하는 데 그치는 등기로, 예고등기 후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가 각하·취하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이 지체 없이 그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① 예고등기에는 처분금지의 효력이 없고, ② 등기원인의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하지 않으며, ③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말소·회복의 소가 아니므로 예고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④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고가 그 판결에 의한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예고등기를 말소하는 것이므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없이 예고등기의 말소만을 따로 신청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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