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경우, 그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3
농지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5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해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확정판결의 정본 등)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이 등기는 등기원인일자가 실제로 특정되지 않으므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으며, 기존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처분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토지거래계약허가증도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이므로 등기의무자의 협력(등기필증 제출)도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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