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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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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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이의심사시를 기준으로 한다.
3
등기관의 처분 후의 새로운 사실을 이의신청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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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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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해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기간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해당 처분을 한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이지 ① '관할지방법원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관할 지방법원은 그 이의에 대한 재판만을 담당한다.
또한 처분의 당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② '이의심사시 기준'은 틀리고, ③ 처분 후의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은 이의신청의 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④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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