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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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3
유증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도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등기신청서에 기재한다.
4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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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서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해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증자 명의의 등기를 거쳐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않았다면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피상속인)로부터 곧바로 수증자 명의로 직접 등기를 신청한다.
이 등기는 수증자와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의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해야 하며, 조건부 유증은 조건성취일을 등기원인일자로 하고, 유류분 침해 여부는 등기관의 심사사항이 아니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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