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들어갈 단어가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이미 종료된 등기의 절차…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 )에 들어갈 단어가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이미 종료된 등기의 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 일부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 )라 한다. 이는 불일치 사유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그 일부만을 보정하는 ( )와 구별된다. 한편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의 전부가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 )를 하게 되며,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 )의 형식으로 등기부에 구현된다.
㉠ 말소등기 ㉡ 경정등기 ㉢ 변경등기
㉣ 멸실등기 ㉤ 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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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ㄹ),(ㄷ)
2
(ㄴ),(ㄷ),(ㄱ),(ㄷ)
3
(ㄷ),(ㄴ),(ㄱ),(ㄹ)
4
(ㄴ),(ㄷ),(ㄹ),(ㄱ)
5
(ㅁ),(ㄴ),(ㄴ),(ㄹ)
해설
이미 종료된 등기절차에 착오·유루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 일부와 실체관계가 어긋난 것을 시정하는 등기가 경정등기(ㄴ)이고, 등기 후 발생한 후발적 사유로 등기사항 일부를 실체관계에 맞추는 등기가 변경등기(ㄷ)이다.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의 전부가 후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그 등기 전부를 지우는 말소등기(ㄱ)를 한다.
건물의 일부만 멸실한 경우는 부동산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 표시사항이 달라진 것이므로 멸실등기가 아니라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ㄷ)의 형식으로 등기부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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