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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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3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4
본등기 신청시 가등기의 등기필증은 첨부를 요하지 아니 하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도 본등기를 할 수 있다.
해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에 의해 가등기 후 제3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고, 그 제3자의 승낙은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③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틀린 설명이며, 등기의무자는 여전히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이고 본등기 신청시 가등기의 등기필증이 아닌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한다는 점, 지분 일부에 대한 본등기도 가능하다는 점은 옳은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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