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는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
지료는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3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1필의 토지 일부에 관한 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4
타인의 농지에 대하여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
존속기간을 불확정기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도 할 수 있다.
해설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면 분필등기 없이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③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으면...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는 틀린 설명이다.
지상권설정의 목적·범위는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지료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며, 타인의 농지 위에도 지상권설정이 가능하고 존속기간을 불확정기간으로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