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분쟁이 있는 중개대상 토지에 대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재심…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경계분쟁이 있는 중개대상 토지에 대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재심사 결과「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라」라는 의결주문의 내용이 기재된 의결서 사본이 소관청에 접수되었다. 이에 대한 소관청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당해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
3
잘못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 상당기간 경과된 경우에는 정정할 수 없다.
4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증감이 없는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
5
확정판결 및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다.
해설
중앙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재심사에서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라는 의결이 있고 그 의결서 사본이 소관청에 접수되면, 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별도의 확정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는 지적위원회의 재심사 의결에 기속력을 부여하여 신속히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규정이므로, ① "당해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여야 한다"가 옳은 처리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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