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전산자료의 이용과 활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지적전산자료의 이용과 활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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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때의 사용료는 1필지당 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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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제공하는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만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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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자는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전국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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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할 사항은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등이다.
해설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는 국가(행정자치부장관 등)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시·도지사·소관청이 제공하는 자료의 사용료까지 수입인지로만 납부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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