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의 구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지목의 구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도시공원법」에 의해 결정ㆍ고시된 묘지공원에 납골당이 설치된 부지는 「묘지」로 한다.
2
귤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3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도로」로 한다.
4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는 송수시설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5
아파트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로 한다.
해설
지목 「도로」의 정의상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에서 제외되어 해당 부지의 주된 지목(대·공장용지 등)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도로」로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묘지공원 내 납골당 부지를 「묘지」로, 귤나무 집단재배지를 「과수원」으로, 주차장법상 노상주차장을 「도로」로, 송수시설 부지를 「수도용지」로 하는 나머지 설명은 지목 구분 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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