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령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지적법령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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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행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지적측량업자와 「지적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를 말한다.
2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4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대장·도면상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기존에 확정되어 있던 경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등록사항만 정리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경계 확정을 위한 지적측량을 시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병에 지적측량을 시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목변경·토지의 이동·등록전환에 대한 정의는 지적법령의 용어 정의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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