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업자가 중개대상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시행하면서 고의 또는…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지적측량업자가 중개대상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시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성과의 잘못을 범하여 지적측량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최저금액으로 옳은 것은?
1
5천만원 이상
2
1억원 이상
3
3억원 이상
4
5억원 이상
5
10억원 이상
해설
지적측량업자는 고의·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보증금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공적 측량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큰 보증금액이 요구되는 것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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