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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주요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주요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실제 권리관계
2
국토이용,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사항
3
경비실 유무, 관리주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조건, 공공시설 및 입지여건
5
권리를 매도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의 개략적인 내용
해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에는 물건의 표시와 권리관계,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실제 권리관계(①), 공법상 이용제한·거래규제 등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사항(②), 수도·전기·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와 경비실·관리주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③), 일조·소음 등 환경조건과 도로·대중교통 연계성 등 입지여건(④), 거래예정금액과 중개수수료·실비의 산출내역이 포함되며, 조세에 관한 항목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로 규정되어 있다.
⑤는 부담의 원인을 취득이 아닌 매도로, 설명의 내용을 종류 및 세율이 아닌 개략적인 내용으로 바꿔놓은 것이어서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확인·설명서에서 조세는 매수인(취득자)이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세목과 세율을 알리는 것이지, 매도인이 양도에 따라 부담할 세금을 개략적으로 적는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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