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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정부에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중개업자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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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ㆍ시행하고 있다.
2
주택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3
과다한 부동산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였다.
4
주택투기의 원인 중 하나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제를 도입하였다.
5
투기과열지구는 주택투기과열지구와 토지투기과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된다.
해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제도로서 '주택투기과열지구'와 '토지투기과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⑤가 틀린 설명이다. 토지 투기 억제는 별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①)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택거래신고제 실시(②), 종합부동산세 신설(③), 분양권 전매제한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제 도입(④)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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