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과정에서 중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과정에서 중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처가 매도하는 경우 처가 남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탐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중개업자는 최소한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증을 대조하여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중개의뢰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격 유무, 대표자의 처분권한 유무 등을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조사하여야 한다.
5
매도의뢰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혼인을 하였더라도 자기소유의 주택 처분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민법상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의제가 적용되어 행위능력자로 간주되므로, 혼인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자기 소유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⑤ 혼인을 하였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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