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의 제정목적이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부동산중개업법의 제정목적이 아닌 것은?
1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2
부동산중개업 지도ㆍ육성
3
부동산중개업자 공신력 제고
4
부동산중개업무 규율
5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해설
부동산중개업법의 목적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중개행위를 적정하게 규율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으며, 손해배상책임 보장(보증설정)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개별 제도일 뿐 법의 제정목적 자체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은 제정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