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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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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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3
5천만원의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 甲의 중과실로 거래당사자 乙에게 7천만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乙은 甲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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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만료되는 즉시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5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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