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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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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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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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의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 甲의 중과실로 거래당사자 乙에게 7천만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乙은 甲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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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만료되는 즉시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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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해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 금액은 보증기관에 대한 지급한도일 뿐이고, 중개업자 본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그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증금액이 5천만원이더라도 중과실로 7천만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甲은 乙에게 손해 전액인 7천만원을 배상할 책임을 지므로 ③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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