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부동산중개업법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부동산중개업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2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
3
부동산중개계약은 사법계약에 속한다.
4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이다.
5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해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수(중개수수료)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무상으로 행한 중개행위도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율대상이 된다.
따라서 ⑤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는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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