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업자의 의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묶어…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업자의 의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묶어 놓은 것은?㉠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
㉡ 부동산중개업협회 정관을 준수해야 할 의무
㉢ 거래대상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실제 피담보채권액 확인 의무
㉣ 계약금 반환채무이행 보장 의무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교부·보관 의무
㉥ 등록증 게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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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2
(ㄱ), (ㅁ), ㉥
3
(ㄱ), (ㄹ), (ㅁ)
4
(ㄴ), (ㄷ), ㉥
5
(ㄴ), (ㄹ), ㉥
해설
중개업자는 ㉠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할 의무,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과 확인·설명서의 작성·교부·보관 의무, ㉥ 중개사무소등록증 게시 의무를 법상 부담한다.
반면 ㉡ 협회 정관 준수는 법정 의무가 아니고, ㉢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중개업자는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확인·설명하면 되고 실제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며,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은 거래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일 뿐 의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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