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은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업무개시 전에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3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의무가 없다.
5
중개업자가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하므로, ⑤ "10일 이내에 신고한 후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규정상의 기한과 달라 틀린 설명이다. 개인 중개업자의 인감증명법에 따른 신고 인장 사용, 업무개시 전 등록의무, 분사무소 인장의 등록관청은 모두 인장등록 제도의 원칙과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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