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중개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처분에는 과태료ㆍ업무정지ㆍ등록취소ㆍ자격취소가 있다.
2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을 한 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행정처분청은 처분에 앞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3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다.
5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증 반납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다.
해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⑤가 옳은 설명이다. 반면 과태료는 업무정지·등록취소·자격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행정질서벌이고, 청문은 일정한 처분에서만 요구되며, 등록취소는 자격 자체의 재취득을 제한하는 사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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