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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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중개계약은 관행상 불요식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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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약정을 하지 않고 거래계약을 성사시켰을 경우라도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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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인 동시에 부동산의 교환ㆍ매매ㆍ임대차 등의 계약을 중개하는 상사중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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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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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상 지정받은 거래정보망사업자가 행하는 거래정보사업은 전시중개로 볼 수 없다.
해설
부동산중개는 상법상 상행위를 알선하는 상사중개가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성립을 알선하는 민사중개로 분류되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③ "부동산의 교환·매매·임대차 등의 계약을 중개하는 상사중개이다"라는 설명은 부동산중개의 법적 성질을 잘못 서술한 것이므로 틀린 지문에 해당하여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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