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령상 영림계획 및 시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결론: 인가를 받지 않은 산림소유자가 시업을 소홀히 하면 시장·군수가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시업할 수 있다는 설명만 옳다.
영림계획 제도는 산림소유자가 계획을 세워 인가를 받고 그 계획대로 시업하도록 하되, 계획 없이 산림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청의 대행시업이라는 보완장치를 두는 구조였다.
인가받은 영림계획에 따른 시업은 이미 계획 인가를 거친 것이므로 시업할 때마다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국유림은 산림청 소관이어서 시장·군수가 산림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영림계획을 인가하는 대상이 아니다.
산림소유자의 사망처럼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으로 실적이 부진한 것을 인가 취소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사유림 영림계획의 작성 의무를 임업후계자·독림가가 소유하지 않은 산림에까지 일반화한 설명은 제도의 내용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