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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산지전용 제한지역을 제외)안에서 산지전용을 할 수 없는 것은? (다만, 개별법률에 의한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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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기준으로 종전규모의 100분의 130 이하의 종교시설의 증축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의 설치
3
수목원ㆍ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5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해설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에서는 국토보전시설(⑤), 광물 등의 탐사·시추시설(④), 수목원·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③), 기존 종교시설의 일정 비율 이내 증축(①)과 같이 법령에 열거된 시설의 설치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과 같은 장사시설의 설치는 이러한 허용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익용산지에서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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