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수선행위…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건축법령상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수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

내력벽의 벽면적을 30m² 이상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의 전면부 창문틀을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담장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행위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을 수선하는 행위

해설

건축법령상 대수선은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내력벽·기둥·보·지붕틀 등 주요구조부를 일정 규모 이상 해체·수선·변경하거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의 해체·수선, 다세대주택 세대간 경계벽의 수선,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등) 변경 등 시행령에 열거된 행위에 한정된다. 창문틀은 주요구조부가 아니므로 이를 해체·변경하는 행위(② 건축물의 전면부 창문틀을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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