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기촉탁할 수 있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용승인과 관련한 촉탁은 이미 등기된 건축물의 표시에 변동이 생긴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조문 자체가 신규등록은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으며, 신축 건물의 최초 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사항이므로,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신규등록하는 경우는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등기촉탁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달라졌을 때 그 변동을 등기부에 반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그래서 지번의 변경,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 멸실 후 멸실신고, 철거신고에 의한 철거는 모두 촉탁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