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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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관한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의한다.
3
연면적 85m2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정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4
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5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으로, 형사처벌(벌금)과는 목적·성격이 달라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허가 없이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라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④ "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이를 부정하는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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