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안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안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공공택지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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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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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3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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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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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해설
주택법령상 공공택지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자가 개발ㆍ조성하는 택지를 말한다.
도시개발조합이 환지 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는 민간(조합) 시행에 해당하여 공공택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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