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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경매 처분한다.
2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관리처분계획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가 포함된다.
4
투기과열지구밖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1주택을 공급한다.
5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보유한 주택수 만큼 공급할 수 있다.
해설
관리처분계획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가 기재사항으로 포함되므로 ③이 옳다.
주택 공급의 원칙은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지만,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는 예외가 인정된다. 따라서 ④ "투기과열지구 밖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1주택을 공급한다"는 예외를 뒤집은 것이어서 틀리고, 이 예외는 재건축에만 적용되므로 ⑤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보유 주택 수만큼 공급"도 틀리다.
또한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경매가 아니라 현금청산(협의 후 수용재결ㆍ매도청구) 절차를 거치고, ② 관리처분계획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수립ㆍ인가받아야 하며 철거는 그 인가 이후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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