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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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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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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ㆍ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시장ㆍ군수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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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 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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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위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이다.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천재ㆍ지변 등으로 건축물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이러한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위의 건축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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