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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시행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은?㉠ 사업시행 인가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준공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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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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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정비사업은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 사업시행인가 → ㉤ 관리처분계획 인가 → ㉣ 준공인가의 순서로 진행된다.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 결과를 토대로 수립·인가받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점이 순서 판별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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