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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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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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는 조합이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을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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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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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5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과반수 동의에 의한 주택공사 등과의 공동시행, 조합이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ㆍ군수의 직접시행 및 그 고시, 시공자 선정에 관한 나머지 지문들은 정비사업 시행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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