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각각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고, ㉤ 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각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두 지문이 옳다.
반면 ㉡ 사업지역의 지가가 인근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경우와 ㉢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공공시설 정비를 위하여 지목이나 형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모두 환지방식의 요건이고, ㉣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이 필요한 경우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