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1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2
시범도시의 지정
3
수변구역의 관리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5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해설
시범도시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제도로, 도시의 경쟁력 향상이나 특화발전을 위하여 지정·지원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주택법, 수변구역의 관리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계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의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를 둔 제도로서 국토계획법령상의 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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