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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1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
2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5
민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해설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허가구역 안에서 대가를 받고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의 일반경쟁입찰 처분,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 등의 교환은 각각 별도 법률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처분·조치로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⑤ 민법에 의한 부동산 교환은 당사자 간 임의로 이루어지는 유상의 소유권이전 계약이므로 허가구역 안에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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