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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도시의 공간구조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교통처리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5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이다.
이에 비해 도시의 공간구조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의 필수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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