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다.
2
재산세는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3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4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에는 지방세법상 별장이 포함된다.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해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다.
이는 ①의 내용과 일치하여 옳은 설명이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고(②), 별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④)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