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정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정의와 다르다.
2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건축물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이다.
4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납기개시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재산세 과세대상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해설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는 ⑤의 내용과 일치하여 옳은 설명이며, 재산세 토지의 정의는 종합부동산세와 동일하고(①),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며(②),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를 원칙으로 하므로(④)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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