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은 설령 주거형태를 갖추었더라도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않고 과세대상이 되므로, 이를 면세라고 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부동산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사람이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임대에 한정되고 그 판정은 등기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현황에 따른다.
사업자가 대가 없이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법정 산식에 따른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른 사업장에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새로 개시하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나 예외적으로 업무총괄장소로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