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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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乙이 가등기상의 권리를 丙에게 양도하면, 丙은 그 권리보전을 위하여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하면 된다.
2
가등기는 가등기만으로써 실체법상의 효력은 없고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으나 담보가등기는 일정한 경우 저당권과 같은 실체법상의 효력이 인정된다.
3
소유권보존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4
가등기권리자는 무효인 중복등기에 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5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실체법상의 효력은 가등기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해설
판례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등기의 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만, 물권변동이라는 실체법상 효력 자체는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 비로소 발생하고 가등기한 날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따라서 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실체법상의 효력은 가등기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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